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인등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기존보다 더 빨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합니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기존보다 더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이달부터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하는 '거치형 대환대출'을 내달 신설한다.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을 내달부터 개시한다.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이달 안에 전체 인원의 64%인 7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천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영상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연휴(28∼30일) 기간에 영상통화를 무료 지원한다.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공사 발주도 4월에서 이달 24일로 조기발주한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환급 등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선정 때 수출액 범위를 현재 직접수출액에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액수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해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추가 소득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2월, 늦어도 1분기 안에 발의한 뒤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며'집행규정 적극 완화, 심사·사전절차단축, 수혜대상 맞춤형 홍보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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