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정엔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확산을 긴급히 막으려 지원이 결정돼 소상공인 등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수 면제를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의견을 모았다. 8000억여원의 재정이 투입돼 약 57만여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대는 또한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확대를 촉구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 캠페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9월말에 비해 2조4723억원이 늘었다. 월 증가 폭으로는 한 달 만에 3조4380억원이 뛴 2021년 10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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