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홈리스 추모제 기획연재 1] 모든 홈리스를 위한 적정 주거, 지금 당장!
재작년, 한 여성 홈리스 당사자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매년 동짓날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앞두고, 주거의 의미를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홈리스가 밀집한 서울역 일대의 고시원과 여인숙 등지의 공실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임시주거비 지원이라는 주거정책이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에는 실패하는 반면, 빈곤 비즈니스를 부양하는 부작용이 고착된 지 오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시주거 '비용'이 아닌, 적정 수준을 갖춘 임시 '주거'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약자 동원 정치가 계속되는 사이 동자동 쪽방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한치의 진전도 없습니다. 쪽방과 다르지 않은 좁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쪽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소 기반 복지의 사각에 처해 있습니다.2022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57만2279가구로 182만9932명이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전년보다 4만1632명,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 중에서도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등 취약 거처 거주 가구는 44만3126가구로 2017년 36만9501가구보다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수급가구는 65.9%, 저축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가구는 81.4%에 달하며, 92.4%의 가구가 이사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계할 공공주택 자원도 없이 퇴거당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는 또다시 고시원, 쪽방, 반지하와 같은 취약 주거일 거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장성철 '이낙연·이준석·김종인… 총선 직전 한울타리로 짠!'■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토론 ..
Read more »
![[논썰] ‘김건희 명품 선물’ 뭉개는 대통령실…국민의 모욕감 쌓여간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10/hanitweet/9145436500329331274916-9145436500329331274916-1FB9AF2C443836F5B3266ECFB0ACE2B4.webp?w=640)
[논썰] ‘김건희 명품 선물’ 뭉개는 대통령실…국민의 모욕감 쌓여간다‘함정 취재’ 통하는 상황 자초한 김 여사 처신국정 개입 시사하는 발언, ‘비선 농단’ 떠올라선물 수수 내역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Read more »
현안 추진 변함없다지만…'엑스포 참패'에 부산 정치권 온도차2030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부산이 참패를 당하자 부산지역 정치권은 엑스포 유치와 함께 추진해 온 각종 현안 사업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를 두고 미묘한
Read more »
대기업 팀장의 죽음에도... 결국 '그 카드' 들고 나온 정부주 57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대기업 팀장이 사망한 게 불과 지난 5월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1주 근로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
'혈당측정기 들고 시험 봐요'… 막내가 65세, 늦깎이들의 수능 출사표일성여고 교정에서 10명의 늦깎이 여고생들의 도전기와 수능 응시 소감. '엄마도 대학간다 일성여고 파이팅!'
Read more »
![[돌쇠토론] '서울 안 가' 장제원 vs '매 맞고 마실래' 인요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14/nocutnews/914602849632536985860-914602849632536985860-1724253315566022859.webp?w=640)
[돌쇠토론] '서울 안 가' 장제원 vs '매 맞고 마실래' 인요한■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