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번이 고작 12345, qwert라니…허술한 투개표 시스템 논란 확산 - 매일경제

국정원 ‘투·개표 해킹 가능’ 발표에 선관위 입장문 내고 조목조목 반박 시스템 보안 취약성은 인정·보완 점검결과 발표 내용·범위엔 이견 야권서 선관위 길들이기 의구심도

야권서 선관위 길들이기 의구심도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 컨설팅을 함께 진행해놓고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취약성을 지적하며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라며 평가절하를 했다.국정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선관위 보안 컨설팅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두 달 이상 이뤄졌다. 사전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3개월 동안 세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선관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완할 점은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며 “다만 점검 결과 발표의 내용과 범위 등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면서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은 “ 이미 발생했던 ‘해킹 사고 대응’ 부분에서도 후속 차단, 보안 강화 조치를 미흡하게 취한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과 관계 공무원,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오히려 이번 발표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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