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안대책 내놨지만…당장 총선前 보안강화 예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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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내년 예산 56억 더 필요” 예산안엔 14억만 반영돼있어 국회 행안위 “증액 논의 필요”

국회 행안위 “증액 논의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총선 전까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보안패치나 취약 패스워드 변경 등 대부분 취약점은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내년 총선 전까지 인가된 장비만 선거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기능 등을 보완하고, 방화벽 등 보안장비 증설 및 비인가자에 대한 시스템 접근·통제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세운 보안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의 내년 예산안에는 보안 컨설팅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보안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안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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