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의 정무적 책임은 고 이대준 씨의 이탈 경위와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월북 정황이 발견됐음에...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의 정무적 책임은 고 이대준 씨의 이탈 경위와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월북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면 다른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서 전 실장도 당시 제한된 정보 여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을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미조치·미구조로 인해 우리 국민이 사망한 데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군과 해경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에 관한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로 한 달 전 구속기소 되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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