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 대통령 기소 상황에 변화
서울중앙지법, 윤 구속기한 연장 제동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의 구속 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초 계획과 달리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이어 이 같은 사유에 비춰볼 때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비춰 수사는 끝났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타당 여부를 판단해 기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연장도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만료 기한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이나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법원의 영장 연장 불허로 검찰은 군 지휘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 신문 조서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보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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