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습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인 149표에서 10표가 모자라면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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