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TBS 지원폐지 조례 전격 발의
오늘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TBS는 현재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32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은 발의 당시 TBS 재직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 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결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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