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간 안심소득 받을 1100가구 선정 오세훈 손병관 기자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모델이다.
올해 초 실시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모에는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는데, 서울시는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가구를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에는 중위소득 50 ~85% 이하 600가구도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 4.5%가 포함됐다.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7월부터 2년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지원받는다. 무소득자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88만 3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29만원을 각각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지는 못한다.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7월 중 확정한다. 시는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반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안심소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1단계 참가자 500가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온다.오 시장은 약정식에 앞서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그간의 소회를 들었다.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는"이전에 기초수급을 받을 때보다 안심소득이 1.5배 정도 많이 나왔다. 덕분에 공과금 같은 것이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되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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