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축소가 '혁신안'? 누굴 위한 혁신인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세훈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호세아 기자
나는 노동조합에 온 뒤 줄곧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해왔다. 노조에서 일하는 상근자여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사회복지학으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쳤고 복지국가에도 관심이 있어서였다. 그런 나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특히 눈길이 많이 가는 기관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면 법인을 위해 최소한 '돈'으로 장난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더 신뢰가 갔다.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면 되는 일임에도 민간에 사회복지를 맡겨 공공성이 훼손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해봤기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제가 있는 복지시설들을 위탁운영해 나가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길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뒤집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선 작년 연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사태가 컸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경영상의 위기가 닥쳤다.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당시인 지난해 11월, 사측인 서사원 황정일 대표조차 언론에"'어떤 사업이 적절하지 않으니 삭감한다', 이게 아니고 다짜고짜 100억원 삭감이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후폭풍은 거셌다.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등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무력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억지로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며 논평을 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닥친 공공돌봄 후퇴 사태에 대한 여론의 전체적인 평가는 서울시,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일방적인 돌봄사업 중단으로 시민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한 비판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을 모니터링을 하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공적 돌봄의 정상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말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뜀박질, 머리 흔들기, 몸 부딪히기 없어도…신나는 콘서트 [포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9/hanitweet/4684848149516561191515-4684848149516561191515-1648619951035666432.webp?w=640)
뜀박질, 머리 흔들기, 몸 부딪히기 없어도…신나는 콘서트 [포토]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중증 장애인을 위한 ‘누워서 보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 ‘누워서 보는 콘서트’ 함께 즐기기
Read more »
도청 빌미로 이익 챙기는 나라들, 한국은 글로벌 호구?도청 빌미로 이익 챙기는 나라들, 한국은 글로벌 호구? 도청 펜타곤 기밀누설 최현정 기자
Read more »
'장애인 일자리 문제·경제적 어려움 해소 위해 '기본소득' 필요''장애인 일자리 문제·경제적 어려움 해소 위해 '기본소득' 필요' 기본사회 조현삼 이재강 장애인의날 서창식 기자
Read more »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 불러주세요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 불러주세요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 조현아
Read more »
강남구의회 국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촉구강남구의회 국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촉구 강남구의회 노동연금교육_3대개혁 윤석열 국민의힘 정수희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