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노동자조례, 주민발의 1년 만에 서울시의회 정식 수리

서울시의회 4월 17일 수리... 30일 이내 의장 명의 발의 후 절차 진행

작년 3월 8일 주민 2만7000여 명의 주민발의로 청구된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1년 만인 올해 4월 17일 정식 수리됐다. 서울시의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이다.

청구인들은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을 2022년 9월 24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진보당 서울시당이 힘을 모아 서명을 받았고, 2023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서울시의회에 명부인을 제출했다. 조례는 '돌봄'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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