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2031년까지 공공임대·분양 13만가구 공급 토지임대부·20년 할부 등 ‘바로내집’ 도입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시행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로 확대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시행서울시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을 선보인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입주 아파트 공급 절벽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매물 감소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청년·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다진다. 이 물량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서 나오는 공공임대·공공분양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미매각 용지 개발 등을 통해서 확보한다.이와 함께 시는 6500가구를 ‘바로내집’으로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바로내집 중 6000가구를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내놓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 이 때문에 분양가는 시세의 50% 수준이지만, 입주자는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나머지 500가구는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을 내면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장기 할부 아파트’로 공급한다.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작다는 게 장점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 개발을 거쳐 분양 물량을 늘린다. 가양 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재정비해 9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4000가구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발 방식도 바꾼다.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해 선발된 예비 입주자 대상으로 빈집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바로 입주제’를 시행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형 집 찾기와 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현실 서비스로 비대면 주택 사전 점검 시스템도 도입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에 들어가는 253개 민간 정비사업지의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사업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층과 등록임대만료가구로 늘린다. 또 공공임대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까지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등으로 일시적인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원을 3% 이자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빌려준다. 만 40세~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겐 최대 2억원을 금리 3.5%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시는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 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어 2단계로 2년간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하면 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 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시는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금도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까지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전월세 계약 과정도 세심하게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변호사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준다. 계약기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또 무주택자에게도 매물 탐색이나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주거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공공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 정비사업 무주택자 중장년층 토지임대부형 종합대책 등록임대주택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 대통령 지지율, 10주 동안 42%→35%20·30·40대, 사무·관리·전문직·학생에서 지지율 특히 낮아
Read more »
서울 중·성동갑 여론조사, 전현희 42.9% vs 윤희숙 36.6%...오차범위 접전전현희 20·30·40대, 윤희숙 60대 이상에서 각각 앞서
Read more »
“月 40만원 이상 쓰는 사람 주목”…‘알짜카드’ 한 장으로 ‘오겜2’ 무료로 보는 방법하나·농협·신한 등 OTT 자동결제시 20~40% 할인 ‘네이버플러스’ 활용…30% 할인에 각종 혜택까지
Read more »
친환경 차가 이끈 작년 車 수출 720억불 ‘역대 최대’관세·현지생산 영향에 美 수출은 13% 감소 유럽·아시아 수출 20~30% 증가 하며 만회 전기차 캐즘 속 하이브리드차 수출 30% 급증 기저효과로 12월 차 수출은 1.5% 감소
Read more »
'더는 못 살아' 60대 '황혼이혼' 급증…남녀 이혼사유 1위는남성은 60대 이상(49.1%), 50대(21.5%), 40대(18.8%), 30대(8.4%), 20대(2.2%) 순으로,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상담 비중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5년에는 30대(34.5%), 40대(33.0%), 50대(19.8%) 순으로 상담 비중이 높았으나, 2025년에는 40대(30.5%), 60대 이상(22.1%), 50대(21.4%)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도 2005년에는 30대(35.3%), 40대(26.4%), 50대(22.8%), 60대 이상(12.5%), 20대(3.1%) 순이었으나, 2025년에는 60대 이상(49.1%), 50대(21.
Read more »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쟁' 시작… 이 시간은 피해라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 8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30분, 광주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