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시 고위 관계자는"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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