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면 정부의 배상금 공탁...
지난 7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열린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권혁재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28일 기각했다. 재단은 지난 7월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을 위한 배상금 3697만4343원을 공탁하겠다고 신청했으나 공탁관은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재단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권 판사는 “가해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채권 중에서도 채권자의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며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위자료의 제재적·만족적 기능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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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도 日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앞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잇따라 기각됐다. 이어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재단)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의사가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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