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대·대통령실 맞짱 토론, 의정대화 물꼬 트길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10/maekyungsns/4943650872325101087537-4943650872325101087537-70BA041952BE10D507B41325E28DC32B.webp)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수석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10일 열렸다. 이미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늦은 감이 크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숙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짱 토론이 꽉 막힌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수석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10일 열렸다. 이미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늦은 감이 크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숙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짱 토론이 꽉 막힌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열렸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수석이 의대 증원을 주제로 공개토론에 나선 것은 2월 의료 공백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방향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르고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의료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해 향후 5년 동안 연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과학적 추계 시스템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진 못했지만, 간극을 좁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숙론과 경청이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지지부진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의정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 단체들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아직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입 수시 접수가 끝난 마당에 이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 검토가 가능하다는 '열린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억지 주장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몽니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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