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역세권 신상 호텔'이 내 집이 된다고? SBS SBSNEWS 경제뉴스 김성준의_시사_전망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럽 순방을 갔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얘기하던데. 유럽 같은 곳은 이런 식의 변신이 많은 모양이죠?민간과 공공이 이른바 협업을 한 거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하고 나서 동독에 아무래도 낡은 건축물이 많으니까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들에게 이걸 이양했어요. 이양하고 나서 수리비 등을 임대료로 전가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막으면서.
가령 연 11% 이상은 못 올린다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거든요. 이게 독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청년들은. 첫째 저렴해야 하고 둘째는 살만해야 해요.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하지 않아요. 살만하면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이 공급해줘야 하는데. 공공이 아무래도 재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려우니까 민간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중간지대로 끌어들이는 거죠.맞습니다. 우선 자연친화적이기도 해요. 녹지도 해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좋게 보고 있어요.그런데 호텔 객실이 내 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저렴하면서도 살만하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일반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울 것 같다는 기대는 줄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자격을 얻느냐. 자격 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우선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주택으로 조성된 부분에서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져가서 직접 임대를 놓는 방식이에요. 둘째는 민간임대주택. 말 그대로 민간인 호텔 측이 임대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238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 31세대, 13%가 공공임대주택이에요.네. 맞습니다. 그리고 207세대, 87%가 민간임대주택인데요.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요. 여러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월 10만 원대일 것이다, 20만 원대일 것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이니까요.예. 월 임대료를 말하는 거죠. 원룸이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90% 가까이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이건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에게 85% 이하로 공급하라고 하면 85%로 공급하겠죠.▶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이 주택이 된다, 내가 호텔에 산다. 이런 멋진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취자들 기대치를 낮춰드려야 할 것 같아요.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임대료잖아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 때 얼마를 낼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대충 추정치를 쉽게 떠올리도록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1인 가구 원룸 메카가 단연 신림동이거든요. 객관적, 주관적으로 명확해요. 그런데 거기에 살만한 원룸 보통 월세가 5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그 원룸을 다른 곳으로, 도심 중앙 종로로 들어온다, 시설이 새것이다. 이것을 고려 안 하고 그대로 떼어와 볼게요. 그러면 거기서 85%를 하면 42만 5천 원이에요. 거기에 관리비 붙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사가 호텔이 주택으로 변신한다, 청년들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36살이거든요. 저 같은 청년들은 대단하다, 굉장히 저렴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만 19세에서 29세까지요. 그리고 신혼부부형도 있는데요. 이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해요. 또 재밌는 조건이 있어요. 차가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 같은 것들을 배려해주다 보니까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차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소득을 봅니다. 소득을 보는데, 1순위가 중위소득 60% 이하예요. 내가 월급을 99만 원 이하로 벌면 1순위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데. 이게 370만 원입니다. 대충 이 정도 조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10월 정도에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공고를 내서 모집 받을 것 같으니까요. 9월에서 10월 사이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아니요. 우선은 1순위 지원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월 99만 원을 번다고 했잖아요. 이 분들이 월세를 50만 원 가까이 낸다.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죠.그런 면에서 볼 때는 2순위 정도 급여 수준은 되어야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공임대가 아닐 경우에. 그리고 기존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이 사업도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도 있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제가 아까 일부러 기대치를 낮춰드린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하시는 것보다 월세가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모든 주택복지를 다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끔 요리로 비유를 해드리는데요. 만약 이번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요리로 비유하면 모두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로 다시 비유를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은 압도적으로 저렴하니까 그것은 음식 런치 할인이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통신사 할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통신사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청취자 2410님이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조건이 까다롭던데, 이번에도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능한가요?"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29세 이하 청년들 중 급여 수준이 1순위, 2순위 되는 것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이것도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최근 도로 위와 주차장 등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박원순 시장 쪽에서 그랬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저는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세대의 전환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를 고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를 떠나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놀러가 보면 2, 3일은 좋죠. 그러다가 한 3박 4일 놀고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오면 역시 도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걸어서 30분 내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해결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렴하고, 살만한 집이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1순위로 보는 게 뭐냐고 하면 무조건 직주근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은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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