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민토론회 개최… '환경 법규 정비' '감시·감독 권한 지자체 이관' 목소리
서산태안지역 14개 단체가 연대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해양투기 반대 서산태안시민행동'은"현대오일뱅크는 기업윤리와 사회적 합의를 저버렸다"면서 이같이 규탄했다.
특히"화학물질 신고 미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및 미신고에 대한 감독 규정"과 "가스 세정시설 등 폐수 재사용에 대한명확한 규정, 처벌 강화와 과징금을 상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환경부와 충남도로 규정된 허가와 감독을, 실질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서산시로 이관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상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타 사업장 배출을 허용하게 했다. 개정안은 폐수 유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환경과 노동자 건강 고려 없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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