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고 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선포는 당사자의 체포와 수사 그리고 탄핵의 국면으로 넘어갔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치의 작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경로에 접어든 셈이다.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법치의 시간은...
대한민국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고 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선포는 당사자의 체포와 수사 그리고 탄핵의 국면으로 넘어갔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치의 작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경로에 접어든 셈이다.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법치의 시간은 지속되겠지만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엄 이후 멈추었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체제적인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힘겹게 지탱해 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간 사회 각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처럼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심화된 정파적 양극화로 인한 폐해가 제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은 대한민국의 분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정서적 내란상태라 불릴만한 국론분열이 탄핵과 수사국면이 본격화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계엄의 반헌법성과 탄핵의 정당성에 관한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에도 거리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소셜미디어와 일부 극단적인 정치인들에 의한 정파적 선동이 노골화되어 급기야는 극렬 지지자들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며 법원을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태까지 발생했다.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선거부정 논란과 사법적 판단에 대한 대립적인 반응과 같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규칙을 흔들면서 벌어지고 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은 이미 깊어진 정파적 갈등에 기대어 독버섯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탄핵 이후 펼쳐질 조기대선의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구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상호비방과 선동이 극에 달할 것임은 예측하기 그리 어렵지 않으며, 그 결과는 더욱 심화된 정파적 양극화와 선거결과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의 분출이 될 것이다. 사실 극단적인 정치적 선동과 결합한 정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파국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정치정보가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 제도화된 기구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생산, 유통,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정보의 수용에 있어서도 시민 스스로의 선호에 따라 취사선택, 확산, 해석하는 경향을 높였다. 정치정보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에서 나타난 변화는 정파적 양극화와 결합하면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갈등 조정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번 사태는 정치팬덤이 민주주의와 결합하지 못하고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에 그치면 폐쇄적인 진영 정치에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팬덤이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적인 모습의 하나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유권자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이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정치팬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순기능을 취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당과 온라인플랫폼사용자 간 협약의 형태로 극단적인 선동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영국의 정당들은 당헌, 당규에 소셜미디어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극단적인 선동과 분명한 선을 긋고 당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정당들의 당헌, 당규, 윤리규정에는 소셜미디어의 정치적인 폐해를 줄이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목도된 바와 같이 저마다의 사익을 위해 극단적인 선동과 진영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팬덤의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정노력이 아직까지 전무하며 사실상 이러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 관심의 증대와 참여의 증진과 같은 정치팬덤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정당의 무책임과 안일함으로 인해 정당정치 내부에서 원활히 수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려면 변화한 정치환경에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노력이 필수조건임에도 우리의 정당들은 정파적 계산에 따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팬덤정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리 정당의 대응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정부 초기 가짜뉴스 처벌을 제도화하려는 국민통합위원회의 논의와 현재 민주당의 고소, 고발을 통한 '카톡 규제'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로 변질될 수 있는 정치팬덤의 부정적인 영향은 법률적인 규제나 처벌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하나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한 이후에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판정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법률적인 처벌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되기 쉽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력은 정치의 직접적인 관여자인 정당과 정치인, 시민들이 공감하고 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약속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출발점이 정당이 극단적인 선동세력과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당헌, 당규, 윤리규칙에 반영하는 자정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헌법적인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로, 또다시 광장으로 소환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광장에서 계엄반대와 탄핵 요구를 넘어 체제 전환적인 변화 속에 요구되는 대통령과 정부, 정당의 책임성과 반응성의 제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재편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의 지속이 결국 우리 민주주의의 퇴보 혹은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선동과 명확히 선을 그음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사회를 재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치의 시간에 정치사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목소리를 정치사회의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다. 2016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당 지도부와 선거캠프 중심의 폐쇄적인 논의의 틀을 벗어나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 국민적인 대화와 논의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 정당은 앞장서서 시민 속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 앞에서 스스로의 계획과 약속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상호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분열된 집단이 궁극적으로 서로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한 어떤 민주주의도 길게 지속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슬로우뉴스에도 중복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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