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尹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해야'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으로 정의한다'며 '이들은 법원에 무단 난입해 기물 파손 및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으러 다녔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매우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야당은 이 사태를 ‘폭동’, ‘사법체계 파괴’로 규정해 맹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으로 정의한다”며 “이들은 법원에 무단 난입해 기물 파손 및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으러 다녔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내란 잔존 세력에게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라”며 엄중한 처분을 주문했다. 민주당에선 “난동자를 색출·엄벌해 사법 민주주의를 지키자”, “폭동 가담자를 구속 격리해 강력 처벌” 같은 주장이 쏟아졌다. 與 폭력 자제 촉구 한편으론 '지지자 달래기' 여당은 폭력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지지층의 성난 여론을 달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며 “시민 여러분이 물리적 폭력 충돌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힘들고 괴롭지만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집회 참가자들을 달랬다.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매우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최 대행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8일 저녁 경찰이 서부지법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며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에는 윤 의원이 확성기를 들고 “17명의 젊은이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노 대변인은 이를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본 것이다. 윤 의원 측은 “연행된 이들의 가족이 윤 의원에게 하소연했고, 윤 의원은 상황을 확인해 설명해 드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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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서부지법 난동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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