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방역이 뭔가 했더니...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50대 이상·18살 이상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4차 접종 등 방역 대응에 나선 게 ‘표적 방역’이란 설명이다.
“중증화·치명률 분석해 고위험군 방역 집중”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1만명대에 이르고 누적 확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시설 관리 강화와 50대 4차 접종 등 과거 정부 때부터 시행 중인 중증·치명률 관리 조처에 불과해, ‘과학 방역’과 ‘자율 방역’에 이어 뾰족한 대책도 없이 ‘수사’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 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표적 방역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대신 중증화·치명률 등을 분석해 고위험군에 방역 대응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 표적 방역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델타 수준 이상으로 위험해지는 경우 부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자율·표적 방역을 내세우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에 임명하고 이날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해 의견을 내도록 한 것 역시 민간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생활방역위원회와 비슷하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차별화 구호만 앞서고 정작 감염 재확산을 억제할 방역 조처들은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자율 방역은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 등 축소로 방역 참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각자도생 방역’이란 비판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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