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정부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박원희 기자=정부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축소하는 구조를 지적했다.이에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성장 유인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로 적용돼 총 7년이다. 기업공개 등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과 상장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려는 취지다.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원, 시설투자로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13%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내린다.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한다. 중소 기술혁신 R&D, 중소 수출바우처 사업 등이 대상이다.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도 내년부터 2년간 허용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사업 분야가 대상으로, 정부는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특례도 확대한다.
신용정보원이 가진 재무정보는 기업 단위로 제공 범위를 확대해 제공한다. 시중은행과 민간 투자기관은 기업단위 분석 서비스를 여신 심사와 신규기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지원 정보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 민간에 개방한다. 부처 간 협업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달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3분기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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