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10%P 인하, 종부세는 그대로

빈 수레 요란했던 세법개정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어 … 밸류업 기업 稅혜택부동산 세금 3종은 개편대상서 제외, 공은 국회로

과도한 상속세율로 상속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가운데 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제도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속세 개편이다. 정부는 1억~3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10~50% 세율을 매기던 것을 2억~10억원 초과 과표에 10~40%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종부세 전면 개편 필요성을 밝혔지만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책 '엇박자'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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