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 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등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법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 전환의 배경에 대해"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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