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오작동한 국가 재난대응...국조-수사 투트랙 목소리 👉 `기후위기' 공정한 전환 화두... 기후총회 개막 👉
국민의힘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촛불행동 회원과 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자하철 시청역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 행적 복구에 수사 초점을 맞추는 등 일주일이 다 되도록 경찰 내부 단계를 맴돌고 있다. 수사 초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 가능성만을 따지는 경찰 수사로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오작동 전반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행정 참사’ 성격이 분명해진 만큼 8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비됐던 정부 재난대응 시스템 재점검과 개선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막을 수 있었던 초대형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청년 당원들이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그러나 “지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수사에 방해만 될 뿐이다.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을 때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정조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가능하다. 다만 여당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된다. 수사와 국정조사 동시 진행은 시너지를 내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건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