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은 피해자 18명이 지난 21일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 조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화 움직임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모습. 이렇게 4~6주 교육 뒤 3개월 이상 근로봉사에 동원되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1~5년간의 별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이 7578명이었다. 자료사진 “광주는 폭도, 삼청은 깡패.”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진압한 신군부는 8월부터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사람들을 잡아와 군부대에 보내기 시작했다. 광주는 폭도로 몰아붙였고 삼청에는 깡패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1980년 8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6만755명이 끌려가 이 중 3만9742명이 순화교육의 고통을 당했다. 43년이 지났으나 반격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 변화 움직임과 피해자들 목소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은 피해자 18명이 지난 21일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 조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980년 1~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7578명 중 7478명이 법무부 산하 감호소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 군시설에서 순화교육 및 노역을 했고, 청송 제1보호감호소가 신축 개청된 1981년12월2일부터는 2416명이 청송제1보호소로 이감되었다. 삼청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대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삼청교육생들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받게 한 근거가 됐던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이 무효나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은 없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는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고 위헌 논란 끝에 2005년 8월4일 폐지되었다. 실제로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은 삼청교육 피해자들 중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이들의 재심이나 국가배상소송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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