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옛말' 美반도체기업 대놓고 기술·인재 싹쓸이'산업포장 받은 인재마저…'美기업 유혹땐 미련없이 직행기술유출 땐 벌금 최대 65억처벌기준 강화한다지만'걸려도 남는장사' 인식 여전국가적인 인재전략 세워야
'걸려도 남는장사' 인식 여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최근 5년간 96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 9건, 자동차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규모만 2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된 건수도 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3㎚ 스탠더드 셀 디자인을 담당했던 엔지니어 A씨는 2021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퇴직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인텔로 자리를 옮겨 인텔 파운드리에서 근무 중이다. 스탠더드 셀은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말한다.
또 다른 국가산업의 한 축인 자동차에서도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기업과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GDL 기술이 협력사에 의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직원이 2020년 현대차 1차 협력사에 재취업하기 위해 GDL 견본과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빼돌렸고, 해당 협력사는 이를 미국 기업에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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