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장비 반입 연장 유력 美정부 생산보조금 받아도 ‘일상적 업그레이드’ 가능 韓정부·기업 요구 상당폭 수용 반도체 中생산 불확실성 줄어
반도체 中생산 불확실성 줄어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안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중국 내 생산시설의 ‘일상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국내 정부·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개된 미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무부가 규제하는 생산능력 제한은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 정부·기업은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선인 5%를 10%까지 확대하도록 미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기술개발로 집적도를 높이면 동일한 웨이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증산을 할 수 있어 10년간 5% 확장제한 규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다. 미국 정부는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조치를 담지 않은 상태다.
미 반도체지원법상 가드레일 조항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수용된 만큼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셈이다.가드레일 규정과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는 별도의 조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중국 내 시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됐더라도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장비 반입이 차단될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테일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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