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날고 다른 재벌 ‘경제력 집중’ 커졌는데…윤 정부 정책은 ‘친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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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업에게 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력을 키운 기간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2020∼21년)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 매출과 순이익 등이 급증하며 삼성그룹을 비롯한 1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 집중 완화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재벌 기업에게 코로나19 대유행은 경제력을 키운 기간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 매출과 순이익 등이 급증하며 삼성그룹을 비롯한 1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빼앗는 등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낳아왔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오치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 날고, 다른 재벌 뛰고 26일 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과 금융감독원 대기업집단현황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삼성을 비롯한 10대 재벌 매출이 2019년 1070조원에서 2021년에는 1209조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랜달 존스 한국경제담당관은 “재벌 일가가 일종의 터널링을 통해 계열사의 자원을 자신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려 낳는 윤석열 정부 ‘친기업’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친기업’으로 흐를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는 지난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새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좁히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감시가 느슨해지고, 삼성에스디에스·현대오토에버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재벌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들이 몸집을 불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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