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北인권보고관 '북, 女화장도 통제…성범죄 피해자는 낙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20일 공식 제출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여성과 소녀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진전을 보였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들은 '꽃'이라고 불리고 여성의 외모, 옷, 미용, 화장 방식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라며"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으며, 성폭력과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오히려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지적했다.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0가지 권고를 하면서 북한에 여성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 여성 성폭행 관련 형법 조항 마련, 안전한 낙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도 탈북민 여성과 소녀들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부와 여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그는"지난 1년 동안 옥수수와 식용유를 포함한 식품 가격이 급등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농촌 지역은 공급망 붕괴에 직면해 있다"며"북한에선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고,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치가 됐다"고 설명했다.살몬 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오는 20일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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