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경종 울린 쯔양 사건…검찰 엄정대응 리딩케이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을 계기로 어느새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이른바 '사...

범죄수익 환수·민사소송까지 수단 총동원…구제역 등 처벌수위·규모 주목 김다혜 황윤기 기자=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어느새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위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당국은 그간 유튜브의 허술한 자체 단속 아래 법집행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온 사이버레커 사건을 사법 체계를 벗어나 이뤄지는 그릇된 '사적 제재'로 규정했다.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 보전 등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엄중 수사를 거쳐 법원의 주요 판례로 남는 '리딩 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이 총장은 또 사업체 파산·가정 붕괴 등의 피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광고·모금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민사소송 등으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인기 아이돌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쯔양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이버 레커의 문제적 행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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