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 썼다면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에게"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속여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간 뒤 약 3천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대법원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했다. 2심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B씨가 본인의 의사로 A씨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줬으니 A씨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어떻게 썼는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은 이에 따라 A씨의 사기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유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여신전문금융법에서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는 '기망을 수단으로 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라는 의미"라며"'신용카드의 소유자·점유자를 기망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가 직접 신용카드를 줬지만 이는 A씨의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2006년 대법원 판결 후 피해자를 기망해 점유를 취득한 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도 깎고 대출 옥죄고...카드사 자금난에 서민 '고통''신용카드 한도 갑자기 줄어'…불만 글 이어져 / 카드사들, 이용 한도 정기 점검한 뒤 한도 조정 / 카드사, 유동성 위기…연체 우려에 위험 관리도
Read more »
'네 카드 쓰고 갚을게' 무죄 받은 이 거짓말, 대법이 뒤집었다 | 중앙일보카드 주인에게 ‘형식상’ 허락을 받고 넘겨받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용 목적 등을 속여 주인에게서 카드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Read more »
대법, 연예인 ‘국민호텔녀’ 악플에 “표현의 자유 적용 안 돼”연예인에게 ‘국민호텔녀’라고 악플을 단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 쓴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혐오가 담겼다면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ad more »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5% 더 썼다면…증가분 20% 돌려받는다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소득공제 잘 챙기세요
Read more »
![[2보]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24/yonhaptweet/9150483729332541317537-9150483729332541317537-1595659921630302209.webp?w=640)
[2보]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Read more »
가계부채 3천 억 원↓...카드빚 늘어 '사상 최대'보험사·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 증가 / 신용카드 사용 늘어…외상 대금 2조 5천억 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