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3주차에 접어든 법원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참담함 속에서 또다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이 후보자 낙마는 김명수 체제 출범시켜 법원의 행정 권력을 차지한 소수의 정치 법관과 법관출신 정치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발버둥친 결과'라며 '권력욕이 재판 정상화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공석→대법관 인선 불가→소부·전원합의체 선고 지연, 법관 인사 지연→ 하급심 재판 지연으로 ‘지연 도미노’가 벌어진다는 얘기다. - 사법부,정치화,이균용 대법원장,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 임명
황기선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항의하는 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2023.10.6/뉴스1
지난 6일 벌어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는 사법부 내에서도 ‘꿈에도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악몽’이 현실이 된 셈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부터 용산에서 새 후보자를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표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리면서 법원 내에는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고법부장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력 부족 등으로 과거에 비하면 청문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전 후보자와 같은 시기 연수원을 다녔던 한 판사는 “결격 여부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측면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자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진보·보수를 떠나 사실관계 확정에 꼼꼼하고 충실한 분인데, 비상장주식 문제는 안타깝다”면서도 “다른 문제에 대해선 다소 트집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법부가 이렇게 된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야당에 포진한 최기상·이탄희·이수진 의원 등 법관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이들이 대법원장 후보 부결 사태의 주역이라는 말이 돌면서다. 한 고법부장 판사는 실명 언급은 피하면서도 “일을 저지르고 법원을 나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니 법원을 다시 정치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법원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이 후보자 낙마는 김명수 체제 출범시켜 법원의 행정 권력을 차지한 소수의 정치 법관과 법관출신 정치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발버둥친 결과”라며 “권력욕이 재판 정상화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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