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자 소주 반병 들이켠 40대, 음주운전 발뺌하다 법정구속 SBS뉴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 씨의 승용차와 충돌,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사고 13분 뒤인 오전 7시 40분쯤 근처 식당에 들어간 A 씨는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꺼내서 마셨습니다.A 씨는 재판에서"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가분이 높게 나올수록 A 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 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습니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김 부장판사는"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사고 나자 소주 반병 들이켠 40대, 음주운전 발뺌하다 법정구속 | 연합뉴스(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차량 충돌 후 사고 수습보다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부터 들이켠 40대가 음주운전을 발뺌했지만, 법원은 ...
Read more »
양양 해변 낙뢰 사고…심정지서 회복했던 30대 끝내 숨져어제 강원 양양군 해변에서 낙뢰를 맞고 쓰러진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3분쯤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던 36살 조 모 씨가 오늘 오전 4시 15분 끝내 숨졌습니다.
Read more »
'하마터면 큰 사고 날 뻔' KTX 선로 위 돌덩이 올려놓은 10대'하마터면 대형 열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최대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철도 선로 위에 담장 벽돌 크기 돌덩이를 올려놓은 10대가 폐쇄회로(CC) TV를 지켜보던 로컬관제원의 눈썰미로 덜미를 잡혔다. 10일 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