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9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
성범죄자 감형 논란엔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단 생각 안 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옥산으로부터 2013~2017년 매년 634만5000원을 배당받았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보유한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이번에 처음 신고하면서, 2020~2022년 가족이 받은 배당금 규모가 1억269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녀는 국내 계좌에 2018년부터 1억원이 넘는 예금·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3년에는 보유 규모가 2억4000여만원으로 늘었다. 2020~2022년 3년간 사업수익 및 배당수입으로도 7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자녀의 경우 10년 증여공제 기준은 5000만원이다.또 미국에 생활하는 사람에게 연간 5만달러 이내 금액을 주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게 아니냐”고 했다. 김앤장은 학부생 인턴 채용 절차를 묻는 심 의원실 질의에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다. 별도 공고는 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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