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관련된 계약을 재검토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정부 가 지급해온 반도체 보조금 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출신 라마스와미는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다만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 보조금으로 수혜를 본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이를 폭로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하면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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