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올해 정부 과제서 제외…사실상 백지화
한지훈 기자=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찬반 여론이 뚜렷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여성가족부의 올해 시행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인권단체 등이 요구해온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TV 제공]그 후로 여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5개년 기본계획의 세부 로드맵인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이를 아예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과제를 사실상 종결 처리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다시 추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는 셈이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백지화는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여전히 확고하다"며"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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