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의 속사정, 회생법원 사람들 이야기 서울회생법원 정부의_역할 양계초 법원공무원 회생파산제도 배운기 기자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일일수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누군가의 평범한 루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운명의 하루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공적인 업무영역에서 담당자의 평범한 하루는 어려운 처지의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가 될 수도 있다.
회생법원에서는 판사와 법원공무원, 관리위원과 파산관재인 등이 함께 일을 한다.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지원 및 보조 역할을 하며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한다. 회생/파산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불편한 현실 사이에서 저녁을 밝혀 일하는 이들의 애로와 고충, 그들만의 속사정을 들어본다.K의 업무는 신청사건을 접수받아 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인계하는 역할이다. 단순하게 사건을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접수단계에서 묻는 다양한 업무절차 등을 말해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역설적으로 말없이 서류만 접수하고 돌아서는 민원인이 고마울 때가 많다.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접수단계에서 이 사건이 언제 처리되느냐, 부족한 서면은 있는지 확인해줄 수는 있느냐,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으냐... 등의 신청인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접수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접수 이후의 후속 절차를 설명해드려도 가끔은 막무가내 식으로... 이런 것도 얘기 못해주면서 이 자리에 있느냐... 라는 질책이 돌아올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이 4~5건씩 쏟아진다. 배정된 사건 수와 비슷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제는 쌓여간다. 출근하자마자 옆자리의 다른 회생위원과 눈인사만 나누고 자신의 사건에만 집중한다. 새로 접수된 사건을 정리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부족한 사항에 보정명령을 내리고, 결재를 올린 사항의 승인 여부를 살피다 보면 벌써 점심시간이 코앞이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은 우르르 구내식당으로 향한다. 메뉴선택의 자유는 없지만 메뉴선택의 고민 또한 없어서 편하다.
회생법원에서 판사들은 법인회생파산 사건과 일반회생, 개인파산업무를 번갈아 맡는다. 회생파산 업무의 전문성과 제반 관련 업무지식은 필수적이다.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분쟁을 판결하는 절차보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유불리가 분명한 비송절차에서는 엄정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전문법원으로 판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아 전입경쟁이 치열하다. 파산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입장을 헤아리면서도 심사와 판단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채무자 쪽에 감정이입이 지나치다 보면 채권자들의 불이익에 대해 눈감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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