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기준은 '강요'...윤 대통령이 기소한 의료파업 판결문 보니

화물연대 총파업 15일 만에 ’업무개시명령’ 확대 윤 대통령, 파업 초기부터 불법과 타협 없다 강조 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 수사 속도…조합원 체포

파업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처음 발동됐던 2000년 의료파업 때의 법원 판단을 들여다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초기부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집중수사팀을 편성했고,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운행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로 조합원 등을 체포했습니다.지난 2000년 의료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투쟁지침이나 서명 날인,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습니다.판례를 보면 이번에도 파업의 불법성을 가르는 쟁점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2차 의료파업 때는 참여율이 20.5%로 낮았던 점과 휴업 결의 내용을 단순히 통지했을 뿐 강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파업 지도부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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