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어디까지가 불법일까요? 그 기준을 알려드립니다.\r불륜 녹음 당신의법정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렇게 녹음파일을 스윽 내밉니다. 누구나, 언제든 녹음할 수 있는 시대. 녹음파일이 없으면 나만 불리한 시대가 된 것 같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녹음을 하려면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몰래 숨겨두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전화 회선에 감청장치를 다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훨씬 간편해진 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음한 파일이 영 쓸 수 없는 상태라 효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자칫하면 불법 녹음이 돼서 증거로도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의 요건을 알아두면, 필요한 때 적법하게 쓸 수 있겠죠! 셋이 모여 둘만 말하면? 친구에게 녹음 부탁은? CCTV?⑤ 녹음 아니면 증거 없는 사건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아동학대, 학부모 갑질 📖 관련 법령은 “녹음, 불법 아니에요?” 녹음이 불법인지 따지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줄여서 통비법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사전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촬영한다며 호텔 성폭행'…성인화보 모델들, 소속사 대표 고소 | 중앙일보'소속사 대표 B씨는 가요계로 치면 JYP 박진영, YG 양현석 같은 사람'\r화보 모델 소속사
Read more »
'살인마' 써도 0원인데, 쫄면 리뷰 600만원 벌금 토했다…왜 | 중앙일보인터넷에 후기 남겼다가 고소당한 이들. 선고 결과를 가른 차이는 ＇이것＇입니다.\r리뷰 후기 댓글 벌금
Read more »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신고…동네 유일 소아과 '문 닫겠다' | 중앙일보'9살짜리 혼자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진료거부로 신고했다'\r소아과 부모 어린이
Read more »
'학생 보기 무섭다' 한순간에 선생님은 아동학대범이 됐다 | 중앙일보'내가 먼저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r23살 2년차 교사의 죽음이, 교사들의 한숨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교사 선생님 학생 학부모
Read more »
50대 여가수 집 찾아가고 159회 문자…80대 스토킹범, 결국 | 중앙일보처음엔 팬으로 활동했던 그. 점점 심하게 간섭하더니…\r스토킹
Read more »
추락하던 금발의 9등신…장애인 등장 뒤 영화 찍은 '바비' 반전 | 중앙일보＇전형적인 바비＇가 나타나 소녀들을 ＇해방＇시켰습니다.\r바비 영화 인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