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대사 '어떤 지원·압박이 북한 바꿀지 고민…아직 갑갑'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 대사는 이날 오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도전과 기회'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광고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환상을 바탕으로 북한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규정하면서도"우리나라는 너무 좁다"며"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우리랑 관련 있는 인권, 우리랑 관련 있는 난민 얘기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그 배경에는 1990년대 말부터 탈북자가 많아지면서 중국에 이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외려 한국의 소극적인 난민 정책이 지적당하자 뒤늦게 난민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지금도 인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 얘기만 대부분이지 다른 인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적다"며"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자유민주주의 얘기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프트파워, 나아가서 하드파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강연하는 이신화 대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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