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핵전쟁 결심' 내걸고 초강경 억지전략 구사... 남북관계 발전 봉쇄와 전쟁위험 우려
북한은 작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와 올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고,"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천명했다.
언술만으로 보면 김정은의 '무력 평정론'은"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식의 조건을 달고 있고,"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조건부 '전쟁할 결심'은 한반도에 재래식 국지전은 없다는 신호, 즉 우발적 충돌에 의한 국지전이 발생하면 무조건 '준비된 핵전쟁'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이다.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될 위험을 우려해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에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한미가 우리를 건드리겠다면 '최소한 핵전쟁을 각오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반 핵 정치이론으로는 전형적인 비대칭확전 전략에 해당한다. 북한은 결국 '핵전쟁 결심'을 내걸고 '초강경' 억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두 국가 관계론'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노선 전환을 시도하는데, 그중 하나가 남북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치들이었다.
두 국가론과 관련해 북한이 '교전국 관계' 고착을 내세우면서 핵 공격 명분을 강화하고 무력통일론으로 복귀하려는 것인지, 무력통일론이 앞으로 연방제통일을 완전히 대체하는 공식 담론이 될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 주장에는 몇 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 우선 북한이 두 국가론을 통해 현재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 단절만이 아니라 '교전국 관계와 무력통일론'이며, 이는 남한 일각에서 말하는 별개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체제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결국 문제는 두 국가론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두 국가체제가 적대성을 확대하는 '분단국가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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