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조직 '김수키'가 뭐길래... 한국 독자제재 실효성은?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조만간 재발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5월 국내 외교·통일·안보·국방 분야 교수 및 연구원 수십 명은 '[태영호 국회의원실 세미나] "윤석열 시대 통일 정책 제언" -감사의 인사'란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김수키는 지난해 4~10월 국회의원 비서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을 통일·안보·국방 전문가 등 892명에게 보내 이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892명 중 가짜 이메일에 속아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본 사람은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019년부터 라자루스 등 북한의 해킹 조직을 독자제재했고, 일본도 지난해 12월 라자루스를 독자제재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라자루스 해킹조직을 지정했다.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기자실에서 북한 해킹조직 제재 및 권고문 관련 백그라운드브리핑을 하고 있다양욱 연구위원은 "과거 정부는 상당히 대북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 해킹 조직에 대한 제재 조치를 피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화면 대화, 대결이면 대결'이라는 원칙적 자세로 접근하다 보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는 '북한 김수키 해킹 조직이 우주개발 관련 정보를 해킹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정보 해킹은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것"이라며 "독자 제재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없기 때문에 상징성이 강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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