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의 북핵과 한국 핵무장] 북핵 고도화와 안보 딜레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일까?
현재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모두 9개국이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고, 비공식 핵보유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4개국이다. 공식과 비공식을 나누는 기준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 조약에선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에 성공한 나라의 핵보유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비공식 핵보유국은 NPT 비회원국들이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 북한 역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NPT 비회원국이다. 다만 이들 세 나라는 NPT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반면에, 북한은 이 조약에서 탈퇴해 핵무장을 강행한 유일한 나라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거의 매번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가 국제규범상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인 주된 근거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있다. 2020년 이후 북한이 비핵화의 종언을 선언하고 탄도미사일 등 각종 핵무기 운반수단의 개발·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은 자취를 감췄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북핵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외교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 미국, 일본 등도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미, 혹은 한미일 연합훈련은 북핵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사용 시에 대비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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