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윤 대통령 발언과 미국의 CSIS 주장, 그리고 한국이 처한 상황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한창이던 중, 미국 발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4년 여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 자체로도 뉴스지만, 회담의 핵심 주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무기지원 여부라는 점은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을 끌기게 충분했다.
한국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 중인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여러 논의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주장이 제기됐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역 안보를 해치는 행위'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제 3국은 군사협력을 제도화했고, 그 군사협력의 이유가 북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보며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반응과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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