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7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참석해 핵무력·대남 발언할까
▲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 조직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중앙검찰소의 사업실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독립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법의 제정과 그 집행을 통해 주민 통제와 사회 기강 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곡물 생산과 유통의 비리를 막기 위한 '허풍방지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조항을 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려는 것도 그 연장선으로, 단속과 교양에 머물렀던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고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그는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21년 9월 회의 때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제시했다.특히 지난해 70발가량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한 위협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형국이어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국정 현안을 노동당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추인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례화했다.정기회의에서는 예산과 함께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도 한다.[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강철, KT 사외이사 자진사임…'회사를 위해'(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KT[030200]는 이강철 사외이사가 중도 사임했다고 13일 공시했다.
Read more »
美, 19일 국가부채 상한선 도달…재무장관, 의회에 대책촉구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국가부채가 19일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ad more »
尹대통령, 오늘 UAE·스위스 순방길…'경제외교' 초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새해 첫 순방길에 오른다.
Read more »
바이든, 내달 7일 국정연설…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가늠자'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한다고 백악관이 13일 밝...
Read more »
尹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새해 첫 순방길 | 연합뉴스(성남=연합뉴스) 이준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6박8일 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