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는 밖으로

대한민국 낙천·낙선운동 톺아보기

지난 1월 3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다시 한번, 기억 약속 심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식을 가졌다. 90여 개의 시민 조직이 참여한 2024 총선넷은 혐오 정치를 종식하고 희망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낙천·낙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이뤄온 낙천·낙선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지난 3월 한 달간 뉴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는 아마 '공천'일 것이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 'Sometrend'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공천' 키워드 언급은 2145건으로, 단순 계산 시 하루 평균 71.5건, 시간당 세 번씩 뉴스에서 다뤄졌다. 공천이란, 정당이 선거 출마자를 당의 후보로 공식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2000년 '총선시민연대'다. 잠시 세기말로 눈을 돌려보자. 199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가 결성됐다. 목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였다. 총선시민연대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102명 중 64명은 결국 당의 추천을 받아 총선 후보로 공천되었다. 2000년 4월 총선시민연대는 64명에 출마자 22명을 더해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고 이중 최종적으로 59명이 낙선되는 성과를 얻었다.낙천·낙선운동은 16대, 17대, 19대, 20대 총선에서 이뤄졌다. 18대와 21대 총선은 연대 조직이 결성되지 않았다. 이 운동은 각 시기의 쟁점에 맞춰 부적격자 기준을 조정했다. 구성 조직이나 세부 방향에 차이는 있어도 핵심은 낙천·낙선운동이었다.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 투표한 의원들이 낙천·낙선 대상에 추가되었다. 또한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도 개별적으로 별도로 발표했다. 17대 총선에서 낙선 대상자 63%를 낙선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20대 총선은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이후 치러진 첫 총선이었다. 부적격자 기준에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준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맞춰 '3분 총선' 등 온라인 환경을 적극 활용했다. 2016총선넷이 추린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15명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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