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했다. 대법원장 궐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25일부터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2일 취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중 기수가 높은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과 ‘대법관 회의 의장’을 맡는다.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등 중요 사건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회의체다. 대법관 회의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 대법원규칙 제·개정 등을 다루며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1970년대 대법원장이 공석일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5·6대 민복기 대법원장 퇴임 후 7대 이영섭 대법원장 취임 때까지 3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와 ‘운송사업 등 인가 처분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 2건이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다. 대법원장 공석 때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는 없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기존의 연구나 논의가 없다”며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열 수 있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부적격 대법원장 후보가 부른 ‘공백 사태’…권한대행 역할 어디까지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법원은 35년 만에 대법원장...
Read more »
이재명 후폭풍… 국회일정 멈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25일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불발되면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후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된다.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6일 사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Read more »
野지도부 총사퇴에 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대법원장 공백 현실화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의사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고 본회의 개최도 어려워졌다. 다만 원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추석 전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한 달여간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한다.
Read more »
25일 본회의 개최 사실상 무산···대법원장 공백 불가피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잠정 합의했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
Read more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오후 대법관 회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Read more »
'단식 중단 이재명'에 김기현 '개인 비리로 국회 마비 안 돼'"친명계는 자리보전한 채 핏대 세워... 민생 입법 공백 피해는 국민 몫" 주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