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 공정한 수능 어림도 없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공개한 은 크게 '수능 개편안'과 '내신 개편안'으로 나눌 수 있다.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같은 시험지를 제공하고, 학교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으로 조정하여 경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2028 수능 개편안'에서 눈에 확 띄는 것은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점이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사라진다 해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모든 영역을 공부해야 하므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 기대는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타격이 클 것이다. 9등급 상대평가로 '서열화의 덫'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한편 '2028 내신 개편안'은 기존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 수능에는 약해도 내신성적으로 학생부 중심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수능에 강점을 보이는 서울 강남 등 대도시 학생들과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부담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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