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국감장에 소환된 '국가보안법'

[국감-교육위] 특별채용 논란 놓고 사상검증... "그때 인식 유지?"-"다시 재판해야 하나"

"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고 교육감으로서 법률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만, 국보법 논란 끊이지 않는 데다 오남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감사원이 부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의 특별채용에서 국가공무원법 44조, 형법 12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말한다. 같은 결론을 내린 공수처는 최근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검찰은 현재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당시 김 교육감은"의도적으로 사전 결론을 내고, 짜맞추기식 감사한 결과"라고 반박했지만, 여당의 지적을 피해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증인석에 세우고 이 문제를 국감장으로 소환했다. 그는 정치적 이유나 사립학교 재단 갈등. 폐교로 교단에서 떠난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단 이유도 덧붙였지만, 이 의원은"결국 이 4명이 다 특채된 게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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